SVB파산 저는 통장에 있는 돈 다 뺐습니다(feat. 예금자보호법)

SVB앞에 줄지어 있는 시민들

은행에 있는 내 돈은 안전한가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면서 미국정부에서는 은행 고겍이 받을수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전액보증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5천만원 한도를 예금자보호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든 여러바구니에 담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돈부터 안전한지  현재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통의 은행이 44시간만에 무너지다

스타트업의 성지인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4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은행이 약 40여시간만에 파산하게 된겁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전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시대로부터 늘어난 유동성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겁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미 연준 FED는 긴축을 실시하였고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다시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선 금리를 올리음으로 물가를 잡는것이 연준의 목표이므로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계는 가계대출로 인한 부담을 겪게 되었고, 기업들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대출의 어려움과 높은 금리로 인한 기업운영이 어렵게 된겁니다. 이번 SVB사태는 금리가 오르면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는 비중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예금들을 해지하게 되면서 발생한 뱅크런입니다. 다수의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였고, 은행은 이 돈을 다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유지하며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전액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준비율 해당 비율만 유지한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채권투자의 비율이 높은 SVB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낮아진 채권수익율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해지하여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했고 여기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파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파산까지 걸린시간은 이틀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금자보호 금액의 상한선을 없애 은행의 연쇄 파산을 막다

해당 사태가 벌어지고, 연쇄적인 은행의 파산의 위험이 있을수 있음을 감지한 미국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에 관해 전액보증을 해주기로 한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화로 3억 3천만원(최대 25만불) 정도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랑은 금액의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이 기준인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 보증을 해주기로 한겁니다. 여기서 급한불을 끄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적금 다 포함)을 일정 금액까지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없어져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어떤경우에도 해당 금액까지는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도부터 경제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인출사태로 인해 1995년에 처음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 도입시에는 2천만원 이었고 2001년도부터는 5천만원으로 예금자보호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20년넘게 보호금액이 번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선진국인 다른나라의 예금자보호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별 예금자보호금액 비교

• 한국 : 최대 5천만원
• 중국 : 최대 50만위안(약 9,500만원)
• 일본 : 최대 1,000만엔(약 9,800만원)
• 스위스 : 최대 10만스위스프랑(약 1억 4천만원)
• 이탈리아 : 최대 10만유로(약 1억 4천만원)
• 스페인 : 최대 10만유로(약 1억 4천만원)
• 프랑스 : 최대 10만유로(약 1억 4천만원)
• 독일 : 최대 10만유로(약 1억 4천만원)
• 영국 : 최대 85,000파운드(약 1억 3천만원)
• 호주 : 최대 25만 호주달러(약 2억 1천만원)

네. 참으로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한국도 안전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예금자 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금액 한도를 높이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1억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금자보호는 5천만원까지만 해준다! 일단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해야되겠죠. 5천만원씩 나누어서 관리할것인지, 그냥 한곳에 둘것인지를.

그리고 저는 2가지가 보입니다. 

• 폭락한 은행 주식을 눈여겨 본다.(BOA,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 은행파산사태로 인해 오히려 수혜를 볼 자산을 찾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SVB파산 소식에 되려 비트코인은 26% 급등 하였습니다. 높은 거래량과 함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크로 경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은행의 대부분의 주식이 폭락 하였습니다. 40~60% 정도가 급락한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S&P500등등 전반적인 지수가 전부 폭락하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두말할것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른 자산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대장인 비트코인은 급등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은행은 중앙화 형태이며 가상자상은 탈중앙화입니다. 바로 이점이 사람들이 선택한 이유라 보여집니다. 수십년 전통적인 은행도 못믿겠다. 믿을건 역시 탈중앙화구나! 라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것이죠. 여기서 중요한건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보다도 자산의 성격자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산시장은 언제나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싸이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망한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회복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폭락한 은행들은 BOA 뱅크오브아메리카(약 -6%), JP모건체이스(약 -5%), 웰스파고(-6%) 등이 있습니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본 유명한 은행들입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망할까요? 서브프라임모기지때 대형은행들이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발생하게 한 대상들이 처별을 받았는지 등을 안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씩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슈가 있을때마다 실전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